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 투약 초범 기소유예 성공 관악구 거주 의뢰인

2025.08.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마약 투약 초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관악구에 거주하는 의뢰인 J 씨는 해외 거주 친구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현지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의 지인까지 동석한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클럽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본 지인은 “이거 맞으면 피로가 싹 풀린다”며 주사기를 건넸고, 여행의 피로와 분위기에 휩쓸린 의뢰인은 호기심 반, 부담감 반으로 주사기를 한 차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것이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회복 효과가 있는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화근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클럽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는데, 사진 한 켠에 주사기가 함께 노출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3자가 의심을 품고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귀국한 J 씨는 곧바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인계받은 직후, 수사 초기부터 여러 점에서 의뢰인이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마약 초범이라는 점, 단 한 차례의 사용이었다는 점, 그리고 정확한 성분이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핵심 방어 포인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마약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중독 경력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며, 단순히 피로 회복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패턴, 건강 상태, 마약 관련 병력 부재 등의 사실을 정리했고, 실제로 사용 전후의 대화 내용, 현장 상황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진술에 협조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도 방어 전략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저는 관악구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자백이 강요되지 않도록 조사 입회 단계부터 동행했고, 혐의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답변 요령을 철저히 사전 지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형사 절차 내내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관악구 약물중독 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마약 예방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에 대한 수료증 및 상담 기록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을 되짚어 보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게 했고, 가족들의 탄원서와 주변 지인들의 선처 요청서도 함께 첨부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재범 위험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검찰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더 적절한 사례’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한 범죄 조직과 관련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관악구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 투약자이며, 공급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으며 마약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마약류 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단순히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라 하더라도, 향후 취업, 자격증 등록, 해외여행 등 모든 생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초범이니까 무조건 기소유예나 선처가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는 마약 사건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까지 직접 조율해드립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혐의 등 다양한 방어 결과를 만들어온 저희는, 마약 초범 혐의 사건에서도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도와드립니다.